이용빈 더민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명 입원치료비 국가책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 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 출산 위기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연간 어린이 보험료(약 4조~5조원)의 10%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 명의 어린이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며 “부모들이 병원비 걱정에서만이라도 해방되면 저 출산 위기의 상당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시민권’의 기반마련에도 도움이 된다”며 “저 출산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