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발표한 복지문화국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자의 월 급여를 1,167,000원으로, 자치행정국 여권보조인력 일급을 올해 최저임금(48,240원)에 못 미치는 45,000원으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 광산구는 복지문화국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자의 월급여로 1,261,000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여권보조 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예산서 산출기초는 여권보조 인력 하루 7시간 근무로 산정해 민주노총 하루 8시간을 근무로 한 것으로 계산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의 주장은 중앙정부 위임 사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빚은 오해에서 시작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여권업무보조는 중앙정부 위임 사무로 인력운영, 임금체계 등 모든 것을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업무·임금 지침을 매년 12월 말에 전달하기 때문에 매
년 11월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구의 체계와 시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산구는 부득이하게 현재 연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예산서에 반영해 제출했으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근로자 지침을 지난 1월 14일 전달(중앙정부→광주시→광산구)돼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014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으로 책정. 월급여로 환산하면 1,711,7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대비 136% 수준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지자체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앙정부 위임 사무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광산구는 민주노총과 언제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