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8일 국방부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비롯한 군사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보병학교 평동훈련장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광주시의 주요 군사시설 이전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래 국방부는 “지난 6월 24일 광주시가 이전건의서를 수정ㆍ보완해 정식으로 접수한 만큼 29일에 평가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가능한 빠른 일자로 평가를 실시해 9월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선진강군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심 군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이전 후보지 네 곳에 대한 군 작전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면, 지난 2015년 12월 광주시-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 간에 체결된 <무등산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서> 대로,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이전지역 지자체간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군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처럼 사유지를 점유한 군사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릴레이 이전 요구와 반발을 우려해 이전 비용을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공포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국방부 또한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군 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주민 수, 점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방공포대 이전 사업에 힘을 보탰다.
평동훈련장의 경우 국방부는 “광주시가 요청한 상무대 훈련장 내(內)로의 이전에 대해 찬성입장이지만 장성군의 반대가 관건”이라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상무대 인근 지역주민과 장성군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한편으로 지자체 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안보가 달린 군사시설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50년 동안 광주지역의 불가피한 군사시설로서 역할을 했으나, 계속적인 도시 팽창으로 이제는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이전문제를 무작정 지자체 합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상무대 주변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방전력 강화의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