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사)자치분권연구소의 초청 강연회에서 “외교, 안보, 대북관계 같은 고유영역은 국가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가되 나머지 분야에서 국가는 지자체 연합의 형태로 존속하는 분권적 분산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주장했다.
(사)자치분권연구소와 (사)민부정책연구원이 무주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강사로 초청된 민 구청장은 이날 ‘왜 분권형 정당인가? 4·13총선 광주결과의 함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민 구청장은 “중앙집중적인 정부와 허약한 지자체라는 한국의 정부권력 구조가, 중앙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시·도당은 ‘동원물량’이나 제공하는 한국의 정당운영 방식이,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삶보다 자기 당파를 중시하는 한국의 정치세력의 특성이 중소기업, 골목상권, 노동자와 알바생에게 갑질을 일삼는 한국 자본의 특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20세기 초반 세계 4대 경제 강국이었다가 지금은 쇠락한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며 “경제 규모에 맞게 정치체제가 함께 변화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게 (쇠락의)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민 구청장은 “한국 사회는 지금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정치에서 분권,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 중앙정부나 큰 세력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쪼개서 자치 단위를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들어 1.6% 수준으로 떨어진 프랑스가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시행한 후 2%로 수준으로 회복되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한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 이후 1%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2%로 끌어올린 것을 민 구청장은 근거로 소개했다.
강연에서 민 구청장은 ‘균형발전’과 ‘분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다. 민 구청장은 “균형발전론은 ‘중앙’을 전제하면서 중앙에 쌓인 문제를 ‘지방’을 통해 해결하려는 불순한 동기까지 갖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이 균형발전이지만, 궁극적으로 분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정치·행정 권한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보편적인 자치권력의 확보”를 분권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정당 설립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는 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자치·분권·분권정당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4·13총선에서 호남의 선택 역시 민 구청장은 “중앙집권적 정당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구청장은 “새누리 강세 지역에서는 새누리를 ‘반대’하고, 더민주 강세 지역(호남)에서는 더민주를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구청장은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당으로 집중된 권력을 시·도당으로 분산시키는 ‘분권정당’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