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당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권은희 의원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정조사 활동에서는 업체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법령 미비등의 문제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의 책임소재 분명화를 통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실제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업체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물질을 매년 약300톤 이상 배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작업장 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관계 부처간 협의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국회차원에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사고 발생이나 사회적 이슈가 일어난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는 현행 프로세스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관계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과정, 배출과정, 사용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규제 정책에 해당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심사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자동차 배터리 관련 부품제조업체 세방산업은 지난 6년간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물질을 배출한 문제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