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활동 다양화와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학습준비물 예산을 일선학교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4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 대상 품목을 구입하거나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등 시교육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구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 상당 비중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초교의 경우 학생용 컴퍼스와 각도기는 개당 1,400원, 350원에 구입했으면서도 교사용 컴퍼스, 교사용 각도기를 각각 10,500원, 14,000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B초교의 경우 미술교과에 사용한다면서 봉지과자와 박스과자 등 간식을 사는데 사용했다.
또, C초교는 1인용 청소세트와 수면안대를, D초교는 선생님을 위한 도서를 구입했으며, E초교는 핸드워시를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F초교의 경우 2016년 다이어리를 구매했으며, G초교에서는 전문가용 배드민턴 라켓 1세트를 구입해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개인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 대상 품목인 분필케이스나 계산기, 상장용지, 스탬프잉크, 보드마카, 서류함 등을 구매하였으며, 미술시간 뒷정리를 위해 물티슈와 각 티슈를 구입하고 있었다.
김옥자 의원은 “많은 학습준비물들이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닌 교사들의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이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학교에는 2월 정산날짜가 다가오면 남은 학습준비물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물품들이 아닌데도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미리 사놓고 쌓아두고 있어 낭비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은 교사·학생·학부모의 학습 준비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