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2일 충남 당진에서 개최한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에서 에너지 분권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을 주제로 가진 포럼에는 22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지역자립형 분권·분산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민 구청장의 제안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
민 구청장은 “토목자본과 후견인 격인 정치권력은 자신들의 존속과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대형 댐과 화석연료,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면 한국사회는 위험하고, 환경파괴적인 에너지수급체제에서 불안하게 살아야 하고, 상시적인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 신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민 구청장은 대안으로 탈핵, 탈화석, 탈대형, 탈중앙집중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춘 광산구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8만1000세대가 탄소은행에 가입해 전기 사용량 5만2000㎿를 줄인 탄소은행제, 전국 최초로 배수펌프장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사례, 시민발전소(태양광) 설립 과정과 효과를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목민관클럽 포럼에서 지난해 말 수립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 계획은 2021년 가정·상업·공공부문 전력소비량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다. 광산구는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 △정책기반 마련 3개 분야 14개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민 구청장은 “태양광 설비 100㎿, 연료전지 40㎿를 구축하고 구청 등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며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시민발전소 건립 유도,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에너지의 자립과 분권 실현은 환경에 이롭고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꼬리를 흔들어 머리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지역에서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 구축과 확산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