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정부가 실패한 양곡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24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선미 의원)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의회는 “농민에게 볏값을 환수하는 것은 공공비축미 시행 이후 초유의 사건”이라며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연말에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며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밥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농민에게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의회는 “쌀값 폭락 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 정책”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미납 농가에 대한 제재,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발생한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방침을 지지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식량안전보장책 등 농업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한 돈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값이 폭락하면서 발생한 포대당 860원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