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에 상주하는 변호사 ‘법률홈닥터’가 소송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광산구의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한 박준환 변호사. 박 변호사는 지난 2일부터 민·형·가사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주민 10명이 가정폭력, 임대보증금, 금전거래 등의 문제를 도움 받았다.
상담은 예약제로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홀몸어르신, 범죄 피해자, 새터민 등 어려운 형편의 주민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062-960-3672)로 예약해 시간을 확정한 후 구청 3층 법률홈닥터실로 오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는 소송 수행을 제외한 법률 상담, 법 교육을 진행한다. 또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 소송구조에 나선다. 이때 ‘법률홈닥터’는 소송구조의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상담자를 대신해 작성한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높은 문턱’으로 고민하는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법무부 공모에 뛰어들어 ‘법률홈닥터’를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