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지난 6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임) 주관으로 제도 도입 5년을 맞이한 성(性) 인지예산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성 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광주 동구의회, 충청북도의회, 충북여성재단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산구 성 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동구‘성 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정, 성별영향평가센터의 ‘광주시 2019 성 인지 예·결산서 작성업무 지침서’주요내용과 중점과제 모니터링 현황, 성 인지네트워크의 그간 활동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리에 함께한 주관부서 팀장, 실무자와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민 광산구 기획관리실 예산팀장
아직 실무선에서 성 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성 인지예산의 작성과정에 성과 지표와 목표 설정 등에 발전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 진행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현정 광주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광주 지역 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광산구 대면컨설팅을 진행했다.
성별영향평가와의 연계 등에서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광산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성 인지 예산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광산구의 성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 실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광주시의 성 인지예산 조례 제정 후, 조례에 근거해 ‘2019년도 성 인지예산지침서’가 마련됐으며 성인지 예산 중점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진 중이다.
◆손은성 한국성인지네트워크 사무처장
제도 도입 10년, 지방은 5년을 맞이하며 사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적은 미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관심과 조례제정 등의 성과는 고무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화 절차를 거쳐, 관련된 분석과 평가, 교육 등이 시행될 수 있게 됨으로써, 차츰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리라 기대를 갖고 있다.
향후 실질적인 성 인지 예산의 반영과 평가, 연계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전영원 광주 동구의회 의원
성 인지 예산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론화 과정이다.
본래 동구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당 차원에서의 공동발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공론화를 통해, 성 평등 문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 저변의 성 감수성이 향상될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제도의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전반의 실효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산구 역시 성 인지 예산 관련조례를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 인지 예산 관련교육과 결산심의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 인지 결산서의 분석결과, 향후 보완점이 많이 발견됐다. 이 문제들을 심의과정을 통해 공론화하고 예산부서-사업부서-결산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젠더거버넌스 운영을 제안한다. 이번 간담회는 젠더거버넌스의 틀로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미선 충북도의회 의원
청주시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문개정 등 제도화 노력을 통해 충북 지역에서 관련 제도를 안착시키고 있으나, 아직은 도 내 시군구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광주지역에서 진행되는 성 평등 관련 다양한 움직임을 배우고자 이곳에 방문하게 됐다.
지난 8월, 담당자와 대상사업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전문개정 된 성별영향평가법의 시행에 맞춰 지방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정희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성 인지 예산제도가 아직까지는 실무자 선에서의 인식과 제도적 실효성이 모자라다.
하지만 각급 단위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은 성공적인 여정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부터 담당 실무자까지 앞으로 다양한 교류를 나누길 희망한다.
◆한재학 충북의정지원센터 홍보팀장
자신이 서있지 않은 곳에서 반대편을 생각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화장실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맞추는 건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조영임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성 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중앙은 10년, 지방은 5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성 인지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성 평등을 제고할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기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집행부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성 평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