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금고 선정 자체가 표류면서 선정을 못하는지, 못하는지 등 구구한 억측까지 나오면서 지역민심을 이반시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잇다.
광산구가 작년 금고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공무원 2명 경찰 수사, 참여 은행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수개월 간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의 소송결과 즉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섣불리 '재심의' 또는 '재선정' 방침을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광주은행에서 광산구 2금고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출구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광산구가 금고 선정과 관련해 '재심의'도 '재선정'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행정의 무기력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달 말 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은행이 현재 법적 분쟁은 1금고 운영기관 선정에 국한됐다며 최근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따라서 1금고에 이어 2금고마저 법적 공방에 빠지면서 광산구가 진퇴양난의 답보상태로 행정력 한계가 노출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난 달 말 광산구는 KB국민·농협은행이 제안서를 낸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다시 심의하는 절차가 잠정적으로 보류되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가 '재심의'도 '재선정'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1금고 운영기관인 농협, 2금고 운영기관인 국민은행과 이번 달 말까지 임시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또 다시 연장해야할 판에 놓여 있다.
그동안 광산구는 재심의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은행 3곳에 동의를 구했으나 농협은 평가 기준 변경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농협 관계자는 광산저널과 전화통화에서 “금고관리능력 항목을 이전 정성평가에서 정량 또는 정률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대한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의 심의위원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협은 '금고지정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황에서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광산구는 농협 측 요구가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재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금고의 신속한 재선정 또는 재심의를 위해 농협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은행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광산구의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가 않다,
광산구는 3년마다 금고 관리은행을 계약하고 있으며 1금고는 일반회계를 담당 5천585억 원, 2금고는 90억 원의 특별회계를 각각 담당 관리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금고 선정 표가가)구민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며 재선정, 재심의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