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구청장의 치적 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관련법 위반 등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전임 민형배 구청장 당시 광산구를 협동조합의 메카처럼 홍보했고 전국적인 홍보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생겨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클린광산)은 광산구 일부(월곡1‧2동, 하남2지구) 권역에 대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 계약을 하면서 당시 수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출범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광산구 전반에 대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위탁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클린광산이 생겨날 당시 이미 밑그림과 함께 태동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두 곳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의 모순을 안고 논란과 반발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탄생했다.
당시 광산구 전체 면적의 1/10 남짓한 일부 권역만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온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위탁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 특혜 의혹을 지적했지만 모두 무시됐다.
실제 클린광산이 생겨날 당시 광산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잇따랐다.
민형배 전 구청장의 밀어붙이기 식 행정은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적지 않은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청소에 필요한 수억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형배 구청장 당시 모순 속에서 특혜를 입고 탄생한 클린광산이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클린광산은 광산구시설공단 귀속과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광산구시설공단이 출범할 당시인 지난 2015년 클린광산의 상당수 종사자들이 공단 전환을 요구하며 상당기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의 입장은 오히려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구와 광산구의회는 만약 공개경쟁입찰 방식에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 탈락할 경우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전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 고용승계라는 또 다른 떼법의 소용돌이에 광산구청 앞이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 종합사무 감사에서 클린광산과 광산구청이 지난해 맺은 대행계약이 문제가 됐다.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행위는 관련 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광산구만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4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무가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클린광산은 지난 2012년도 광산구와 대행계약을 맺은 (합)동산미화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놓이자, 그해 말 동산미화 직원들의 출자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계약기간 중 해제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후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져야 할 대행업무 계약이 연장 형태의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은 법 다른 조항에 규정된 수의계약 가능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해당 직원의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시 종합사무 감사에서 수의계약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산구는 지난 2014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출범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2015년 7월 1일자로 광산구 전반에 대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위탁한 바 있다.
시설공단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은 공공성이 강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효율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청소행정 일원화 조치였다.
하지만 광산구 전체 면적의 1/10 남짓한 일부 권역만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온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위탁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체 밀어주기 식 특혜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