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은 28일 “경술국치일은 일제에게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긴 치욕의 역사다”며 “아픈 역사를 인식하고, 다시는 지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는 무력을 앞세워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빼앗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을 통해 군대를 해산한 뒤,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올해도 과거사의 진실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아베 정부가 안보상의 문제를 들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한 것은 한국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은 경제침략을 단행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필생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는 길에서 한국이 ‘걸림돌’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은 과거사 청산을 위한 조치와 함께 강제징용·징병,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제병합으로부터 109년이 지난 지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남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일 강제병합이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강제징용․징병,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1965년 한·일 협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제반 사항들을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을 통해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결연한 자세와 올바른 역사인식 속에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시는 지지 않는 역사를 만들자고 재차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 침략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과거 아픈 역사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국론을 모아 다시는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