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이 현재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공모사업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구비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제 받을지 몰라 미래가 불투명한 공모사업에만 의존한 지역발전 계획에 지역민들은 불안하기 충분하다.

실제 광산구는 작년 오토캠핑장의 도로확장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다.
향후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이 언제 또 있을 지와 과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캠핑장이 낙방을 거듭하고 있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해 과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김삼호 구청장은 작년 오토캠핑장이 들어서는 본량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산저수지 조성은 오토캠핑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와 함께 활터인 용진정도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개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토캠핑장에 구비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주변의 지산제, 용진정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민간위탁 조례 광산구의회 통과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광산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광산구 지산동 52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간의 걱정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

강장원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에서 우려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251회 정례회 때 상정됐으나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돼 오다가 이번 회기에 재상정해 논의한 건으로 수차례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위원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원안가결’ 했지만 민간위탁 계약 시 협약내용 및 비용부담과 관련해 조례와 위·수탁계약서 간 상충 시 우선적용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운영상의 문제 등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추진상황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집행부인 광산구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왕동저수지, 용진정사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 마련 등도 요구했다.

◆6월 개장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
광산구는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을 두고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광산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따라서 광산구는 조만간 민간위탁업체를 모집하고 6월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기존상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캠핑장이 개장한다고 해도 과연 손님은 있고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달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 공고 와 함께 오는 5월 위·수탁 계약서 작성하고 6월 수탁자 야영장업 등록과 캠핑장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토캠핑장의 개장을 서두르는 모습에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등 위탁업체와 관련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간업체에게 책임 떠넘기는 꼼수
그동안 광산구는 오토캠핑장과 관련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야기 시켜 왔다.

일부에서는 리스크 예상이 충분한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에 대한 민간위탁 강행이 나사 빠진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영훈 의원은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은 운영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개장 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의 본질은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캠핑장 주변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고 변변한 진입로마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6월 개장 강행은 불을 보듯 당연한 적자 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뛰어든 민간 위탁업체가 흑자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혀 생각이 다르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간업자와 계약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민간위탁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하고 한심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2만 광산구민의 분명한 입장은 민간위탁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운영의 문제,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면 조례를 앞장서 만들어준 의회 의원들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구청장과 공직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