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민형배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전국 최다 득표율로 선택해주셨습니다.
이는 촛불 시민의 열망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라는 명령이며, 시민의 삶이 팍팍하지 않도록 민생을 잘 챙기라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천하에 오직 두려운 것은 백성뿐이다”는 조선시대 문호 허균 선생의 말처럼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당 8명의 당선인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정치권력을 시민을 위해 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 쓰임 또한 시민 여러분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단 소리, 쓴 소리 모두 듣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표를 호소했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광주에 유용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시민중심, 지역중심 전국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와 광산을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공약>
▲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
=> 재난 위기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법안을 제정하겠다.
현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인명피해나 물적 기반이 파괴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공동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담은 법령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다 보니 재난으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 정부를 포함해 각급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도 여러 혼선이 발생한 것도 기준 법령의 부재 때문이다.
이념과 정책방향을 분명히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형태와 상관없이 재난 피해자 지원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등 지역의료체계 보강
=>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 광주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국 평균 5.7%보다 낮은 3.0%이다. 또 인구 10만 명당 의료 종사자는 전국 8명보다 낮은 5.8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적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광주, 대전, 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
문재인정부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공공성 확보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광주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최대,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원을 신속하게 설립하는데 정부와 국회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 광산구 수완지구 원당산 숲과 풍영정천의 수변공간을 연결시켜 친환경 문화·체육·생태 복합벨트 조성
광산구청장 시절 원당산 일대에 국·시비 50여억 원을 투입해 생태 놀이터와 천연 잔디광장,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조성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원당산과 풍영정천의 장점들을 연결시킨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벨트를 추진하겠다. 광산구민들께서 문화와 생태환경, 체육을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 미래 광주의 일자리, 먹을거리 확보에 속도를 더하겠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 광주형일자리 등의 성공을 지원하겠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시절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직접 챙겼다. 한전공대 설립은 당시 대통령과 함께 추진해 왔던 사업 중 하나다.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인공지능(AI)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광주AI집적단지 조성 관련 입법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미래 광주의 일자리, 먹을거리 사업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

▲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이를 통해 친일을 미화하거나 5.18의 진실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 세력을 단죄하겠다. 역사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끊겠다.

▲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및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그동안 적폐세력들이 국내외에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시키겠다. 다시는 4대강 사업이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입법이다.

▲ 마을기업·협동조합 돕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광산구 유치
사회적 경제는 고용, 공동체복원, 지역 활력 같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이다. 광주는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전국 평균 39.3개보다 두 배에 가까운 70.9개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이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들의 중추역할을 맡아야 한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기술혁신, 창업지원, 네트워킹 공간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미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광산구에 있는 만큼 광산구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최적지이다.

▲ 전국 통일센터의 컨트롤타워 <광주형 통일센터>유치
통일센터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통일센터를 세워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주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인천통일센터가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통일부의 산하조직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더 폭 넓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통일센터가 필요하다.
광주는 그 필요에 가장 잘 조응할 수 있는 시민역량 및 활동가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 <광주형 통일센터>는 통일 관련 비정부 및 준정부 기능을 통합하고, 연구·교육·교류·연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 통일센터의 컨트롤 타워를 지향한다.
또한 <광주형 통일센터>는 통일 특수에 맞춰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도 될 것이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
다양한 국가 제공 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수혜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신청의 복잡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 모두에게 복지체크카드를 발급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천여 개가 넘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및 복지포털 ‘복지RO’ 등의 행정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또 복지카드를 지역 화폐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서 광산구을지역위원회가 제안해 정책최우수상을 받았다.

▲ 신창동 선사체험학습관 조기 착공 및 <신창동 국립연구소> 유치
‘신창동 선사유적지’는 탄화미, 토기, 그릇 등 많은 유물이 발견돼 선사시대 경작지였음이 증명된 아시아 최대·최고·최다 선사시대 유적지이다.
선사시대 체험관 건립 용역이 완료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문화재청과 협력해 예산 투입 등의 지원으로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주시와 학계에서는 선사시대 국립연구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창동 국립연구소>는 선사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기능을 수행해 유적지의 세계화를 꾀할 것이다.
<신창동 국립연구소>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사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