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준비한 2차 추경이 원안대로 광산구의회 본회의 벽을 넘을지 미지수다.
광산구는 816억 원이 증액 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8,243억 원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다소 동떨어진 예산이 적지 않게 포함돼 일부 광산구의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의원들이 단단히 벼르는 척 하고 있지만 별 수 있겠느냐, 결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원안 통과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원안 통과 예측의 근거로 지난 1차 추경에서도 특별한 삭감 없이 거의 집행부인 광산구의 의지대로 원안 통과 수준에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또 1차 추경과 2020 본예산에서 상당 금액을 사업 취소 등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18억 원이 2차 추경의 일부 근간이 되고 있어 당시 너무 많은 예산을 통과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2만 광산구민이 혈세를 지키라고 뽑아 준 대의기관 광산구의회가 구청의 예산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816억 원의 2차 추경 예산안을 불과 며칠 만에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광산구의회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 또는 판단력이 있느냐다.
광산구가 밝힌 2차 추경의 주요내용으로 연 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금’ 38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출연금’ 5억 원 등이다.
여기에 공연활동이 막힌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인 활력 콜라보콘서트’ 1억 원 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예산은 모두 합쳐서 44억에 불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27억 원, 기초연금 26억 원, 신촌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10억 원 등 긴급 현안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이 거의 200억에 달하고 있어 코로나19와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3월 31일 광산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민생경제 안정지원 추경 740억 원을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줬다.
광산구청장은 “5월을 경제회복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산구의회의 온도는 일부에서나마 다르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2차 추경에 대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회한 광산구의회 임시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