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자료 공개를 거절하고 취재를 거부하면서까지 무엇을 그리 감추고 싶은 일이 많을까. 이 같은 행정이 민선 7기 들어서 부쩍 늘어 민선 5-6기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감추고 거부하면 더욱 궁금해지는 법,

구청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42만 구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인지 공복은 맞는지 의심 받기 충분하다. 광산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추진은 한 마디로 귀찮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고 보겠다는 얄팍한 책임회피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산구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 교육의 의무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광산구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관련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 5일 오전 광산구청사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광산구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다름 아닌 광주·전남공무직노동조합(이하 노조) 관계자들. 이들은 ‘광산구청은 공공보육 역행하는 한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철회하고 공무직 보육교사 부당징계 계획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이어갔다.

광산구는 지난 2018년 전국최초라는 수식어까지 써가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로 개원한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전국최초라는 수식어는 매번 따라다녔다. 이번 민간 위탁도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전국 최초의 사례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산저널은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청하지도 않은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광산구는 최근 민간위탁을 위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42만 광산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자료제공을 거절했다.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취재를 거부한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담당부서 관계자는 요리저리 질문의 요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공무원 특유의 매트릭스 신공을 동원한 화법을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결국 취재를 거부했다.
민선 7기 언론의 정당하고 합당한 지적에 매우 둔감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히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3월초 29명의 원아가 재원 신청 및 입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원장은 공식적인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휴원이나 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입학신청을 한 학부모에게 순차적으로 퇴소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소 자체를 거절하며 각종 사유를 들어 최종 원아 0명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추진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산구는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했고 어린이집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지도 없고 정상적인 운영의지는 더더욱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체계적이고 계획으로 운영할 경우 지역 내 거점시설의 역할 강화와 가정 양육기관으로서 기능이 확대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은 시대를 역행하고 고용보장의 문제나 관리감독의 비용증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증가 그리고 정부의 유연성이나 책임감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길로 구청은 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노조는 보육교사가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보육공백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보조교사채용을 요구했고 법으로 정해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중업무를 감당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들의 정시퇴근과 연차휴가 사용의 정당한 권리가 돌봄을 소홀히 한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것은 결국 열정 페이로 헌신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에 보육교사를 내몰았다고도 주장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8년 이러한 비정상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원아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을 위해 직영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됐지만 결국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