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생활·음식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모든 청소 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클린광산은 광산구와 맺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끝나는 10월 31일이 다가오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구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광산구는 클린광산이 시위 등을 통한 초법적인 요구가 잇따르자 최근 불가피하게 입장문을 내고 추가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일원화 시점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이하 ‘콜린광산’)과 맺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끝나는 10월 31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클린광산 청소노동자 중 희망자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광산구에서 청소 업무를 시설공단 단일 체계로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콜린광산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년 기한의 민간위탁 계약을 광산구와 맺어와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광주시 감사위의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 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설공단에서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안정된 환경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오히려 덜 받는 불공평함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관련한 비용이 시설공단보다 비싸 민간위탁 취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애초 광산구는 민선 5기 클린광산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고 말았다.

민간위탁 사업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면서 작년부터 재활용품 처리 톤당 단가가 시설공단보다 높아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공단의 올해 상반기 톤당 단가는 322,201원, 클린광산의 349,688원이다.

셋째, 광산구의회 행정사무 조사, 교수, 환경단체, 시민이 참여한 청소행정개선 TF, 청소행정시스템 개선 용역 결과도 시설공단으로의 일원화를 주문하고 있다.

광산구가 이 같은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일부 동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클린광산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 14조 2항은 ‘광산구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제도개선 및 청소행정(시스템)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편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협동조합의 가치 구현은 민선 7기 광산 구정의 주요 목표로 현실의 한계 등으로 협동조합식 청소행정 추진이 더는 어렵게 됐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