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 산정공공주택지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주택공급 우려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보급률·아파트비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조오섭 의원과 광주경실련 주최로 마련됐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광주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는 광주시의 주택공급 우려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비중과 주택보급률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장 높은 아파트비중과 주택보급률은 민간공원 개발과 각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공도시개발 등 예정된 주택개발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시대를 지나서 지방소멸시대 거론하면서 광주공항 이전을 대비해야하며 금호타이어 이전과 전일·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 대규모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불요불급한 대규모단지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만3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산정지구 주택개발이 광주 주택공급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은 선운지구, 용산지구, 첨단3지구 등의 조성원가를 공개해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은 광주는 예향의 도시, 의향의 도시, 인권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정작 도시의 형상은 과연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것일까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대도시 중 울산시 다음으로 높고 그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최상위 그룹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서 위원장은 고급주택이 아닐지라도 정감 있고 살맛나는 집과 동네는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구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이면도로에는 낙후한 주택과 방치된 주택 혹은 빈집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광주의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은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도시 광주에서 청년과 노동자를 핑계 삼아 오히려 보존해야할 녹색공간을 개발하자는 논리는 상식 밖의 일이다고 비난했다.

서 위원장은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나올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심장이 떨릴 정도라며 예향의 도시, 의향의 도시, 인권의 도시에 걸맞은 광주의 미래상 정립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윤연상 산정지구 개발 반대대책위원장은 산정지구사업은 국가공권력이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후진국형 일방적 사업이며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불평 부당한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항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홍일 산정지구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토론회는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이 합당한 주택공급사업이 아니라는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가 나와 의미 있는 토론회가 돼 성과가 큰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정지구 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개발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합심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