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LH의 공익성은 시민 전체 즉 광주의 이익이 아닌 택지개발을 하는 공기업의 이익만을 구현한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광주산정지구 개발 주체인 LH, 공공주택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까. 주민들에게 헐값으로 땅을 수용해 지목을 변경하고 개발해 고가로 팔아치우면서 거대공기업 LH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7년까지 토지수용을 통해 여러 곳의 광주외곽지구 택지를 개발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업체한테 택지를 분양하는 땅장사에 앞장섰다. LH는 수완지구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작금의 수완지구는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로 시설도 엉망이다. 공공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LH는 수완지구 등 개발 여건이 주어질 때마다 땅 장사에 여념이 없었고 공적인 기능은 외면했다.
심지어 공적인 영역 중 하나인 주차장 전용면적까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비싼 값에 팔아 치우는 기술을 유감없이 보여 왔다.

나주 혁신도시는 산정지구에 비하면 3분의1 정도의 개발 밀도를 가지고도 LH 등 시행사가 6500억을 챙겨갔다. 따라서 산정지구 개발도 결국 LH의 땅장사로 둔갑이 불을 보듯 뻔하고 공적인 기능은 기대마저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산정지구의 전체 면적 50만여 평 중 공원 등을 제외할 경우 30만 평 정도만 남는다. 수완지구보다 개발밀도가 오히려 40퍼센트 높다. 이를 수익성을 놓고 개발을 추진하다면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가 불가피하다.

산정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아파트 13000세대가 이미 확정됐다.
13,000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평균층수가 28층 또는 30층이 넘는 아파트도 들어서야 하는 셈이다. 광주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저층, 저밀도, 다양한 주거문화라고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의견은 그냥 의견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LH는 경기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통해 지금도 직원을 증원하고 있어 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대 공기업으로 임금 수준도 계속 올려서 평균임금이 8천만 원 이상 수준이다.
특히 개발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LH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혈안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은 결코 없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목적은 사라지고 공기업인 LH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광주산정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무조건 개발 철회, 반대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