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 최대 재개발 사업인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작년 연말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과 시공사의 책임 떠넘기기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상당수 조합원이 자칫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조합 측은 시공사와 계약 해지 카드를 들고나왔고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인 빛고을 드림사업단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작년 말 착공 연기는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는 문서를 배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를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신가재개발조합 입장

신가재개발조합은 시공사인 빛고을드림사업단에 공사 도급변경계약에 대한 재협상 통지 및 이행최고의 건 제목으로 착공지연 및 합의 파기에 따른 공사 도급변경계약 재협상 통지를 했다.

조합 측에서 보낸 문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연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리처분변경총회라는 또 하나의 복병이 숨어 있었다. 조합 측은 시공사인 드림사업단이 조합과의 성실한 공사비 협상과 공사 도급 계약 변경을 위한 총회만 개최한다면 연내 착공하겠다는 상호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연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무리한 공사비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공사 측은 관리처분변경총회 없이는 착공하지 못하겠다고 밝혀 착공지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2023년 착공을 위한 공사비 협상과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위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공사인 드림 사업단의 일방적인 연내 착공 및 공사비 협상 파기로 인해 종전 공사비 협상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문서를 통해 못을 박았다.

◆시공사 빛고을드림사업단 입장

이에 대해 시공사인 빛고을드림사업단은 공사비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재 기준 착공 예상 시점은 ’2024년 2분기로, 사업단은 착공 준비를 위해 현장 사무실 건립을 완료해 약 4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사업단의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착공이 지연될수록 당 사업단이 투입하는 비용은 지속해서 상승해 사업단의 원가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착공지연 주장은 지나친 억측으로 오히려 건설공사비지수가 실제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착공지연은 사업단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착공 전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요청하는 것은 더 큰 분쟁,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과 사업단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필요한 일로 꾸준히 조합 측에 요구한 일이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착공 후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늘어난 사례로 작년 장기간 논쟁거리가 된 둔촌주공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 공동시공)과 1월 1일 전면 공사를 중단한 대조1구역(현대건설 단독시공) 사례를 들었다.

핵심은 공사비 갈등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관리처분변경총회는 착공 전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 기간의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확실히 예상되는 분쟁과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당 사업단은 공사 도급변경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가재개발 사업은 빛고을드림사업단(DL 이앤씨(주), 롯데건설(주), GS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한양)이 공동사업단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