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 광산경찰서(경무관 강일원) 여성청소년과(경정 차철환)에서는 지난 3.26(화) 경찰서 2층 어룡홀에서 내·외부위원·학교전담경찰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24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광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심의기구로,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분 감경과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함께 논의한다. 이로써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제고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물품과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3월 9일 1차 개최를 시작으로, 6차에 걸쳐 총 67건을 심의하여 즉결심판 47건, 조건부 훈방 19건을 처분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가을 조손(祖孫)가정 내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심리지원에 의견을 모아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요인 개선에 노력하였고, 학교전담 경찰관의 지속적 면담 관리로 안정을 찾으면서 상급학교로 진학해 신학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6일 올해 처음 개최된 1차 선도심사위원회에는 법률 분야 임정훈, 최형주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이버도박 등 15건에 대해서 피해 정도·변제 합의·재범 위험성, 생활 태도 등을 건별로 심의하고, 훈방·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강일원 광산서장은“신학기 학교전담경찰관은 선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발굴에 적극 노력해 달라.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경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절도·사이버도박·마약 등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