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태풍 ‘볼라벤’과 ‘덴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나섰다.
당장 우선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피해 집계를 토대로 추가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재난지원금 및 복구에 필요한 금액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이러다보니 너도나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외치고 나서는 실정이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큰 불합리가 존재한다.
실질적 피해가 큰 농·수산물보다는 시설물, 특히 공공시설 중심으로 피해를 인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은 천문학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배 주산지인 나주의 경우 태풍에 떨어진 과수 낙과 피해가 막대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인데다 비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액 집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문제는 또 발생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성이다. 일반적인 보험이 그렇듯 사후 보험처리도 까다롭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보험가입 여건도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자연히 농작물 피해가 따른다. 이와 잇몸이다.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태풍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 요구하는 비닐하우스 시설 규격에 미달하면 가입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기업농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인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상 보험측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사 요구하는 규격대로 시설하는 경우 풍수해 피해 걱정이 없을 정도니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결과적으로 ‘안전빵’ 보험회사만 배 불릴 꼴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에 취약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적 부조제도다.
공적부조는 말 그대로 사익에 앞서 공익을 우선시 한다. 일반적 보험처럼 공익보다 보험회사의 이윤추구만을 생각한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의미는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준이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상 기준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 대다수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하고 고쳐나가야 옳다. 농작물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제도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