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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광주광산경찰서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경찰 내부위원, 변호사·법무사 등 시민위원 5명 참석
  • 입력 : 2021. 03.13(토) 15:03
  • 광산저널
[광산저널]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광남) 여성청소년과(과장 정창)는 『2021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선도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산경찰서 어등 홀에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열렸으며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법무사 등 시민위원 5명이 참석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등 법률지원 및 계도, 청소년 보호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 실질적인 선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업·생활·법률지원 등을 협의 강화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액사기 등 2건을 심의 진행해 피의자의 상황 및 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 등을 개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려,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이수 및 즉결심판 조치를 각 결정했다.

정창 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 가벼운 사안에 대한 조건 없는 처벌보다는 확실한 맞춤형 선도를 통해서 소년범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법 집행 신뢰도를 높여 시민이 공감하고 관내 경미 소년범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산서 선도심사위원회가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