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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 본량동 추진위 ‘검찰에 고발’

광산시민연대, 본량동 추진위 ‘검찰에 고발’
한전특별지원금 불법집행 관련 추진위 관계자 3명
배임·횡령·금융실명제 위반·사문서 위조 혐의
  • 입력 : 2021. 10.14(목) 08:42
  • 광산저널
[광산저널] 광산구 시민단체가 본량동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한전특별지원금 집행의 불법 사실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속보) 광산구 시민단체가 본량동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한전특별지원금 집행의 불법 사실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산시민연대는 최근 본량동 한전특별지원금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모씨 등을 배임, 횡령,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광산시민연대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광산경찰로 이관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할 것이라는 보인다.
‘한전특별지원금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들어서 본량공용센터(가칭)를 신축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 부지인 경로당 부지 매입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넸지만 정작 매입대금이 입금된 통장은 본량동경로당협의회장이 아닌 추진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비용을 추진위 관계자가 임의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광산시민연대는 고발장에 따르면 한전은 빛그린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본량동을 지나가는 송전탑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량동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한전특별지원금 6억5천만 원을 배당했다.

이에 본량동은 한전특별지원금 6억5천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집행을 위한 주민단체로 추진위를 만들어 본량공용센터(가칭)를 신축하기로 하고, 센터부지선정, 설계, 건축 등 사업자를 선정하고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단 한 차례로도 개최하지 않고, 피고발인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통장단회의 및 기존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설계비를 책정, 본량공용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발장은 추진위가 본량경로당 땅 및 건물 매입 및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통장개설 및 등기이전에서의 불투명한 방식과 애당초 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량통장단회의에서 결정돼 위임된 사안과 다른 내용으로 본량동장에게 서류가 전달하고 한전에서 특별지원금 일부를 지급받게 된 경위가 적지 않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줄 것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광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공익적 마인드와 공명정대한 사고방식으로 마을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 및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주민들의 무시한 처사이며, 그동안의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량동은 한전특별지원금 집행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량공용센터(가칭)를 신축 부지와 관련해 기존 경로당 철거가 적법했는지, 경로당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본량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본량동경로당협의회장 A씨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고 추진위 부위원장 아들에게 임의로 시세보다 비싸게 설계를 맡기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 조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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