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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구 개발 이익 1조원 화천대유 대장동과 닮은꼴

산정지구 개발 이익 1조원 화천대유 대장동과 닮은꼴
서민 주거안정·수준 향상 공공주택법 허울뿐
LH 앞세운 돈벌이 혈안 됐다는 비난 잇따라
애꿎은 서민 손해 보고 길거리로 나 앉을 판
  • 입력 : 2021. 10.14(목) 08:48
  • 광산저널
[광산저널] 산정지구 개발 이익이 1조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화천대유로 익히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과정에서도 1조 가량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민들은 소송에 들어가는 등 논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산정지구 1조 개발 이익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공공주택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LH를 통한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산정지구 개발로 얻어진 이익금 1조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일까.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LH의 지금까지 기존 지구개발 양상을 보면 자신들만을 위한 돈 잔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의 말처럼 필요한 경우 원하는 장소에 이주자 택지 조성, 생활대책용지 공급, 아파트 우선적으로 입주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개발 이익금 1조가 얼마나 쓰일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광주 산정지구와 대장동의 개발이익 1조, 일반 서민들은 짐작하기도 어려운 큰 액수다.
광주산정지구 개발 주체인 LH는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공공택지특별법을 통한 토지 수용, 정부는 보전용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매입 토지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저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수용한다.
그렇게 수용한 토지를 개발하고 주거용과 근린생활, 상업용과 업무용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산정지구 용도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 또는 그린벨트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상 자연녹지다.
LH에서 개발을 끝내면 일반지역 2종, 상업적으로 또는 일반지역 3종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4단계 5단계 6단계 수직 상승하면서 토지가격이 보통 10배에서 15배 정도 뛴다.
이렇게 발생한 차익 전부를 LH가 독점하는 구조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현재 토지 소유주들이 직접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지만 문제는 토지의 용도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토부는 이를 악용해 공공주택특별법을 들먹이면서 땅장사를 해 수익을 1조 원 이상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토부가 내놓은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뿐이다.

결국 정부와 국토부는 법을 악용해 서민들의 땅을 빼앗고 쥐꼬리만 한 보상을 하면 끝난다.
산정지구에서 사는 주민들은 싼 가격에 땅을 뺏기고 턱없는 낮은 보상가로 같은 규모의 땅을 인근에 가서 사려고 하면 살 수가 없다.

결국 농업용지든 주택용지든 인근의 개발 호재로 땅값은 천정부지 올라 매입할 수가 없어 애꿎은 서민 손해를 보고 길거리로 나 앉을 판이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