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김삼호, 적법하지 않은 퇴임식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돼’

김삼호, 적법하지 않은 퇴임식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돼’
징역형 확정 불구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어 비난 일어
집행유예 2년 상태서 추가 유죄 받을 수도, 이목 집중
고발인, 일반인 김삼호 위한 행사 직무와 무관한 행사

  • 입력 : 2022. 04.27(수) 21:21
  • 광산저널
[광산저널] 김삼호의 적법하지 않은 구청장 퇴임식이 결국 사법 당국인 경찰의 손으로 공이 넘어갔다. 김삼호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지난 4년간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봤다는 글을 올리는 등 대법원 유죄확정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난도 쇄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만 확정돼도 당선무효형임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법원 판결은 피고의 죄가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난 19일 광산경찰서에 김삼호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말한다. 김삼호의 부적절한 퇴임식이 현행법 위반으로 확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김삼호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삼호와 그이 측근들은 지난 14일 대법원의 상고 결과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 10시 15분 김삼호의 상고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김삼호는 대법원의 각하 결정 순간 즉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구청장실에 머물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퇴임식까지 사전에 준비했다.

이처럼 사전에 준비한 퇴임식은 오후 2시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고 광산구청 5급 이상 간부들이 동원됐으며 행사를 알리는 전단까지 만들어 배포됐다. 김삼호는 한마디로 징역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김삼호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으로 광산구청장 직 퇴임식은 적법하지도 않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식 밖의 행사를 벌였다.

고발인은 대법원판결 시점부터 김삼호 씨는 광산구청장 당선 사실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구청 측은 2층 회의실 TV에 행사 사실을 알렸고, 비공개로 구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집결해 '민선 7기 김삼호 구청장 퇴임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인 신분인 김삼호를 위한 행사로 현직 공무원들이 그 직무와 관계없는 민간인을 위해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삼호는 당선 자체가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퇴임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삼호는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당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당선 이후 당시 김삼호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이 열린 작년 12월 2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삼호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혐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모집과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 원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