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민주당,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불법 경선 의혹 답해야 촉구

민주당,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불법 경선 의혹 답해야 촉구
시의원 후보 15명 광주경찰청 고발장 접수
경선과정 위법행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시의원 경선과정 투표인단 명부 사전 유출
투표·개표참관인 참관 배제된 채, 경선진행
경선 관리 업체 새롭게 선거인단 추가모집
  • 입력 : 2022. 05.12(목) 16:31
  • 광산저널
[광산저널] 민주당 광주시의원 경선 낙선자 15명이 12일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광주시의원 경선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경선 결과(투표 결과)가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닌지 정황상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작 경선후보자 등은 위의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으며, 이는 투표과정이나 그 결과가 과연 적법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사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광산구 제3선거구, 제5선거구 등의 경우, 일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홍보물을 특정인들에게 발송했는데 이는 권리당원 명부를 미리 확보하지 않고서는 발송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홍보물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히 광산구 첨단병원 인근에 소재한 돌쇠네 식육식당의 경우 그곳으로 동일한 후보자의 6개의 동일한 홍보물이 발송됐으며 식당에는 정확하게 6명의 권리당원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즉 권리당원 수에 맞춰서 홍보물 수가 발송되는 맞춤형 발송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등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자신의 블로그에 경선 결과를 게재했는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문자메시지 수신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신청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위반 소지들을 반드시 면밀히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경선 의혹 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 자치21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광역시당의 부적절한 행위를 둘러싸고 최악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존의 논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의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논란들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라면, 새롭게 제기된 논란은 법적 책임의 영역이다.

제기된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투표인단의 명부가 사전 유출됐다. 둘째,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배제된 채, 경선이 진행되었다. 셋째, 경선을 관리한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 과정에서 새롭게 선거인단을 추가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만약 이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15명의 예비후보가 민주당광역시당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은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의로운 선거제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민주당광주광역시당만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양보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협력의 정치를 보여 달라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외면했다. 비위 전력자들을 시의회와 구의회에 공천함으로써, 이번 공천이 혁신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혁신의 이름으로 진행된 청년·여성 특구 공천은 사전 내정설과 사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정점에 법까지 위반하며 불법 경선을 진행했다는 이 논란이 더해졌다.

민주당광역시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광역시당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조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공천 기준과 배점, 공천심사 내용 및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돈이 없더라도 시민의 일꾼이 될만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정치개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기득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