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어떤 근거로 이뤄질까. 궁금해서 물어봤다. 현수막 업체 관계자는 구청의 근거 제시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 즉 단속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과한다고 실토했다. 과태료 부과를 몇 장이나 할지, 불법행위자와 구청 관계자가 서로 상의해 결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아연실색 할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불법 현수막 단속을 놓고 업체와 단속 부서 간 고무줄 단속으로 봐주기 또는 유착 의혹이 일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흉내 내기에 불과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는 한심한 행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고무줄 단속과 유착 의혹의 배경에는 최근 H사와 N사에서 아파트를 선전하고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광산구 전체를 뒤덮을 수준으로 내걸렸지만 무슨 일인지 수일 간 아예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철거나 단속을 막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또 불법현수막 적발과 단속 과정에서 공정, 공평하지 않은 행정 행위로 광산구민의 불신을 자초하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광산구 전역의 도로변을 도배하는 일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광산구만의 일도 아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단속과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징벌적 처분이 뒤따라야 하지만 광산구의 행정은 일관성도 근절의지마저도 의심받고 있다.

골목상권과 지역의 소상공인이 내거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위 ‘킬러콜’을 이용해 자진 철거할 때까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자동전화를 해댄다. 반면 아파트 분양광고나 지역주택조합 광고 등 기업형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일명 ‘킬러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수막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의 경우 킬러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결국 불법현수막 마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형평이 벗어난 단속과 처분을 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공정하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도 광산구 주요 도로변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최소 수백 장, 많게는 수천 장이 내걸리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마저도 철거에 급급해 불법현수막 근절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광산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하루 20-3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자료를 살펴보면 광산구의 한심한 행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광산구에서 제공한 현수막 수거보상제 보상금 신청내역을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현수막 일반형 11,935건, 현수막 족자형 103건, 벽보 520건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현수막 94,585장 벽보 3,350장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불법현수막 단속부서에서 하루 30여 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단속의지나 근절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이 쌓이고 있다. 동 관계자는 “철거만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 확보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 같은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협회에서도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관계자는 “언제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냐”며 손사래를 쳤다. 불법현수막 근절이나 적법한 고발, 과태료 부과에는 의지마저도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 5월 9일 광산구 전체의 도로변에는 일제히 광산구 도산동 H 지역주택조합에 이어 빛그린 산단 부근 N사 아파트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광산구 전체는 마치 현수막 전시장을 방불케 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하지만 광산구청의 단속은 느슨해 마치 봐주기 또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유착 의혹마저 일었다. 9일부터 시작해 최소 4~5일 동안은 불법 현수막의 철거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최소 5,000장 이상 1만장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구청에서 이를 모두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1장당 과태료는 20~25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