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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광산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박미옥 의원, ‘관행적 추경 편성·재정정책’에 날선 지적
정재봉 의원, 의병정신·아시아독립운동 알릴 ‘라키비움’ 탄생 위한 발언
강한솔 의원, ‘청년정책’…일자리만이 아닌 복지·문화 연계해야
  • 입력 : 2023. 01.30(월) 23:16
  • 광산저널
[광산저널]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의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9대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발견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지적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추경을 통한 비합리적인 재원 형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본예산은 3.5% 증액된 약 8,755억 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특화 사업이 전무하다”며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들과 소통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광산구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8기의 공약사항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부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할 산출근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심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금고 정기 예·적금, 공유재산관리 등 구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광산구는 2021년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수년 째 제자리걸음이다”며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후위기와 삼고 현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광주 아시아독립운동 라키비움’ 건립을 위한 심도 있는 제언을 펼쳤다.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광주 아시아독립운동 라키비움’ 조성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 광주 의병정신과 아시아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0억 원, 부지 면적은 약 1만평 규모다.

시는 당초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사업을 계획했으나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적기를 놓쳤고, 이후 아시아독립역사를 포함한 기념관 건립으로 사업 방향을 전향했다.

정 의원은 “의병정신은 의향 광주의 정신적 근간이 됐을 정도로 큰 가치가 있음에도 아직 기념관 하나 없다”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던 전남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시민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광산구는 ‘라키비움’ 사업의 대상지임에도 시 주관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부지선정 문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와 소통하며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품 30리길 조성 사업’에 ‘의병탐방로’ 개설을 제안하며 “명품 30리길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라키비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병의 애국충절 정신과 아시아공동체의 독립역사를 조명할 ‘광주 아시아독립운동 라키비움’ 조성 사업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위기에 따른 지자체의 현주소를 짚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광주지역 청년들의 평균 부채는 2,500만 원 수준에 3명 중 1명이 부채를 갖고 있다”며 “병의원미충족의료율 조사에서도 제때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연령대로 20~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사유는 시간과 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의 경우 거주와 일자리, 임금의 측면에서 청년들의 난관이 많은 수준이지만 지자체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만 걱정할 뿐 적극적인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산구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짚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광산구 청년사업 예산 총 10억 9천만 원 중 순수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고작 8천 1백만 원에 불과하며 ▲청년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활력팀’이 골목상권활성화팀, 전통시장팀, 사회적경제팀과 함께 시민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어 자체적인 청년친화정책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가 청년문제를 단지 일자리의 측면으로만 연관 짓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시비에만 의존하며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심리·문화·복지 등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푸르고 활발해야 할 청년들이 삶의 목적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발굴과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및 생태계 조성에 힘 써달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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