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조례안이 무더기로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8명 의원 모두가 짬짜미를 통한 한통속임을 입증했다. 이처럼 의원 조례 제정을 통한 실적 쌓기에는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이 따로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18명 의원 모두가 서로의 발의한 조례안을 밀어주고 묵시적인 동의를 하면서 조례 제정이라는 실적을 쌓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들은 단 한 명의 반대 의견도 없이 원안 가결됐다.

광산저널은 지난 23일 자 7면에 ‘광산구의회 의원 실적 쌓기 조례 제정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권을 남용해 의원 개인 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배짱을 보여줬다.

광산구의회의 실적 쌓기용 조례 제정은 42만 광산구민인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그동안 광산구의회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혈세 낭비, 선심성 행정이 불가피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했다.

광산저널은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선심성 생색내기용 조례 제정과 실적 쌓기용과 보여 주기 식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심도 있게 분석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며 특히 타 지자체에서 베껴 쓰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룰 계획이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