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일반직노동조합(이하 ‘양 노동조합’)은 최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박한다.

공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일반적인 시설관리공단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경영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노동집약적이고 안전관리 부담이 크며, 사업 특성상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을 설명하는 만능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시설관리공단들이 실제로 더 높은 경영평가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하면 불리하다”면 여수는 어떻게 ‘나등급’을 받았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023년(2022년 실적)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나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당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받았으며, 공단 설립 이래 최고등급이자 5년 만에 달성한 우수등급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당시 평가에서 50개 기초시설관리공단 중 8위를 기록했다.

즉, 생활폐기물수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논리가 맞다면,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2023년 평가에서 ‘나등급’, 그것도 50개 기초시설관리공단 중 8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더구나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당시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효율 성과, 사업수지 개선, 안전사고 감소, ESG 경영 실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자체가 평가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다.

■ 안성은 ‘다 → 나’, 북구는 최근 3년 연속 ‘다’
여수만의 사례도 아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5개 시설관리공단(전남광주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남광주특별시북구시설관리공단, 전남광주특별시서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최근 5개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2026년 ‘나’등급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 2023년 ‘나’등급, 이후 ‘다’등급 유지
● 북구시설관리공단 → 최근 3년 연속 ‘다’등급 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 다 → 다 → 라 → 라 → 라로 최근 3년 연속 ‘라’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을 단순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더 큰 문제는 ‘경영관리’ 분야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26년(2025년 실적) 경영평가의 세부지표다. 만약,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낮은 평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라면, 그 영향은 사업의 특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실제 평가결과를 보면 경영관리 분야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3개 광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6년 평가에서 경영관리 분야 점수는
● 북구 38.36점
● 서구 36.84점
● 광산구 36.79점으로 광산구가 가장 낮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부지표다.


즉, 광산구는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및 혁신,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등 4개 핵심 경영관리 분야 및 경영관리분야 총정에서 모두 3개 공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것을 과연 모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양 노동조합은 묻지 않을 수 없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리더십을 낮추는가? 조직·인사관리를 낮추는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업무, 폭염과 한파 속 작업, 악취와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현장업무, 차량과 장비를 활용한 작업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는 분명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평가제도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 생활폐기물 업무가 어렵다는 것과 경영층의 리더십 점수가 낮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특수성과 조직·인사관리 점수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특수성과 윤리경영 점수 역시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특수성과 전략 및 혁신 역량도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경영관리 분야의 낮은 평가결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특수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 특히 ‘여수의 나등급’은 광산구 공단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번 논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례가 바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다.

여수는 2023년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그것도 단순히 턱걸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했고, 공단 설립 이후 최고등급이었으며, 50개 기초시설관리공단 가운데 8위라는 성과였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스스로 당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사업수지 개선, 안전사고 감소, ESG 경영 실천,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효율 성과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간단하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등급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왜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 3년 연속 라등급인가? 바로 이 질문에 공단은 답해야 한다.

■ “제도 탓”과 “경영 책임”을 구분하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과 지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2026년 평가편람에서도 특정 사업의 예산 및 인력 비중 등을 고려해 평가유형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공단은
● 왜 3년 연속 ‘라’등급인가?
● 왜 경영관리 분야에서 3개 광주 공단 가운데 최하위인가?
● 왜 경영층의 리더십이 최하위인가?
● 왜 전략 및 혁신이 최하위인가?
● 왜 조직·인사관리가 최하위인가?
● 왜 윤리경영이 최하위인가?
● 왜 지역상생·협력이 최하위인가? 라는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공단의 ‘책임 회피성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은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을 무조건 경영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단 경영진이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경영진이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하기 때문이다.”
● “평가지표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 “다른 공단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면, 정작 공단 내부의 개선해야 할 문제는 언제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는 왜 다른가?”
●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2023년 ‘나’등급을 받았다.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2026년 ‘나’등급으로 상승했다.
●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최근 3년 연속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3년 연속 ‘라등급’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 “정말 생활폐기물 업무 때문인가, 아니면 경영의 문제인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때문에 불리했다”는 해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2026년 경영평가에서 드러난 경영관리 분야의 낮은 성적표를 시민 앞에 놓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문제인가?
● 평가제도가 문제인가?
● 아니면 공단의 경영이 문제인가?

그 답은 3년 연속 라등급이라는 성적표와, 그 안에 담긴 세부 평가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양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영진의 책임 회피성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쇄신과 책임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