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나 벽보형태의 불법광고물은 가로수, 전신주, 전기 변압기 등 가리지않고 부착되면서 도시미관을 흉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2)단속현황과 문제점

월평균 5만件서 전국체전 영향 8~9월 40만건으로 급증
주민불만 광산구청 ‘한계’ 호소…경찰서, 고작 2건 적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구청과 경찰서가 맡고 있다.
광산구청의 경우 불법광고물 적발시 크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나뉘는데 공연돌출간판과 최근 급격히 늘어난 지면에 설치해 송풍기를 이용하는 애드벌룬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해당된다.
우리가 흔히 광고물이라 부르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은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간판의 경우 도로(보도 포함)와 그밖의 장소로 세분화하는 데 그 크기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0.5㎡이하는 도로 설치시 8만원, 기타 장소는 5만원이며, 2.7~3.0㎡미만은 도로 79만원, 기타 49만원이다. 특히 3.0㎡이상의 경우 도로상의 입간판은 기본 80만원과 초과면적 0.5㎡당 10만원씩 가산되며 기타 지역은 기본 50만원에 5만원씩 가산된다.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 과태료 외에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토록 하고 있다.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벽보와 전단지는 크기가 아닌 매수에 따라 부과기준이 정해진다.
벽보와 전단은 1~10장의 경우 장당 각 1만원과 5천원, 11~20장은 1만5천원과 1만원, 21장 이상의 경우 2만5천원과 1만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범죄행위, 음란퇴폐, 사행성 등은 매수별 1만5천원, 2만원, 3만원 등 더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올해 광산구청 단속현황을 보면 1월 4만8천건, 2월 4만3천건, 3월 14만4천건, 4월 5만7천건, 5월 6만7천건, 6월 27만3천건, 7월 23만9천건, 8월 41만건, 9월 46만건, 10월 21만건, 11월 21만건 등으로 집계된다.
특히 4월을 제외한 1~5월까지 5만여건을 넘지 못하던 것이 뚜렷한 원인 없이 20만건 이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전국체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체전이 가까워지던 8~9월의 경우 무려 40만건 이상의 단속건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광주시와의 ‘기초질서지키기’ 논란을 의식한 듯 20만건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로 “결국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단속이 미미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만하고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업체를 고발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 한 것은 광산경찰서의 경우 올해 단속건수가 불과 2건으로, 광산구청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그 단속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우 기자
(다음호 ‘(3)대안은 없는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