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가 규제 개혁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산구는 생활과 기업 경영에 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하 규제개혁팀)을 구성해 지난달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재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팀은 경제산업, 보건복지, 도시건설, 문화관광, 지방행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주민 생활 및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외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해석의 차이로 행정지체를 유발하거나 민간 영역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규제나 절차 등 행정 내부 시스템을 먼저 찾아 실용적으로 고쳐 나가는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규제개혁팀은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자영업자 및 기업경영인들을 직접 방문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들을 확정하게 된다.
구는 규제개혁팀의 최종 보고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즉시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 큰 사안은 현장의 상황 등을 첨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잘 검토해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신속, 정확, 고효율이 구현되도록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다”며 “규제개혁팀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팀은 현재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공장설립 간소화 등 6개 과제를 발굴해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