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CCTV설치 확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 대응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에 CCTV를 확대 설치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ㆍ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범죄를 막기에 유용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든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CCTV를 많이 설치했다고 범죄발생률이 줄거나 검거율이 높다는 통계는 없다”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한다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찰이 설치한 CCTV는 교통단속 4084대, 범죄예방 6707대 등 등 총 1만819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송정지구대는 지난 15일 도산동 주민과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 CCTV설치 추진에 따른 장소 선정등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서 확보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