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최근 생활과 기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 32건을 발굴해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이하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제산업, 보건복지, 도시건설, 문화관광, 지방행정 등 5개 분야의 규제사항을 분석해왔다.
그 결과 1차적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대상들에는 시대변화에 동떨어지거나 중복되는 규제, 수요자의 속도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소규모 공장설립의 심사규정 간소화, 도시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항목 개선 등 5개 항목을 완화대상 규제로 건의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구분을 없애는 식품접객업 통합, 보육시설 설치인가 절차 개선, 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개선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항목도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 신가도서관 등 2개 구립도서관의 자료반납 시간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관내 대출자료의 경우 당일 밤 9시까지 반납해야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24시간 가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규제개혁T/F팀을 계속 운영해 규제개혁 대상을 지속적으로 찾아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 취합하겠다”며 “규제개혁T/F팀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무한경쟁시대에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