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차량압류이외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체납한 사람이 많았으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기한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된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법 제52조)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법 제 54조)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소홀히 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신용불량자로까지 등록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수막,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