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조합원의 화물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유승룡 부장판사는 19일 비노조원의 화물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박모씨(41)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박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져 구속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새벽 4시45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던 중 주모씨(41)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