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 호남대를 통과하는 터널의 명칭을 두고 광산시민연대가 개입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광산 시민연대(수석대표 차경섭)는 어등산 터널명칭 조기 결정 진정서를 광산구의회에 제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광산시민연대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호남대를 두둔하는 모양새로 광산구의회를 압박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통상적인 시민연대의 특성상 특정 대학(호남대)의 이름을 터널 명칭에 넣자고 해도 이를 반대하고 나서야 맞는 모양새인데 무슨 연유에서 인지 광산시민연대는 호남대 입장을 지지하고 터널명칭을 호남대 어등산 터널 혹은 어등산 호남대 터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시민연대 차경섭 수석대표는 “우리 시민연대는 호남대를 편들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터널 명칭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 화합차원에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인 일에 관심을 두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어등산 터널 명칭을 두고 벌이는 광산구의회와 광산시민연대의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의 설계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일들을 자세히 기술함으로 어등산 터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터널 명칭은 무엇으로 하는 게 옳을 것인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 글 싣는 순서
1.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의 당초 설계와 변경 과정
2.설계 변경으로 호남대가 받은 특혜시비
3.터널명칭 논란

1.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의 당초 설계와 변경

▶호남대가 설계변경 요구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의 당초 설계는 현재 개설 된 도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설계는 호남대를 위회해 축구장 일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호남대의 반대와 노선 변경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도로로 바뀐 것이다.
왜 호남대는 학교의 중심을 관통하는 현재의 도로로 노선변경을 요구 했을까?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에 따르면 “당초 실시설계노선이 호남대학교의 확장 예정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호남대학교 측의 노선변경요구가 있어 관계기관(건설교통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과 협의를 거쳐 노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호남대 측 주장은 학교 끝자락에 고속도로가 통과할 경우 축구장 부근에 교각이 설치되면 학교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과 학습권침해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당초 설계에 따른 고속도로 노선이 자신들이 교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수립한 계획(1차 162,274㎡ 2차 4만765㎡) 에 차질을 우려해 스스로 학교의 중심에 터널을 뚫는 현재의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수백억대 혈세 낭비
국강현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대 측의 주장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설계변경으로 69억원의 혈세가 낭비 됐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통이 지연된 손실액은 산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발생했다.(무안-나주 구간 2007년 11월 개통, 나주-광주 구간은 2008년 5월 개통)
또한 시공사인 쌍용건설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규모가 작은 건설 업체였다면 도산이 불가피 할 정도였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계변경 전 매입부지 예상보상액 및 행정변경 및 발생 민원처리 과정과 변경 후 매입부지 보상액도 1십1억4천만원이 늘어났다.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서
지난 2004년 7월 고속도로의 노선변경을 이유로 당시 호남대학교 이수일 총장과 박광태 광주시장, 송병태 광산구청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남인희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이 참석해 호남대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남대측이 주장하는 대안노선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인허가에 관련기관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호남대학교 교지 확보 부족분의 확보를 위한 인 허가(개발제한구역계획변경, 상수원보호구역해제)시 관련법규내에서 협조하며 협조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본 합의서는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긴 대체적으로 상식 밖의 합의서가 작성됐다.
일개 사립 대학교에 건교부 관계자와 박광태 광주시장 그리고 송병태전광산구청장까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며 작성된 불평등한 굴욕적인합의서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광산구의회 김인원의원은 “호남대는 건교부와 광주시 그리고 광산구 등 국가기관을 마치 채권자가 빚진 자 다루듯이 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합의서가 작성됐으며 실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또한 호남대 인근의 매일유업의 경우 수년간 공장증축과 생산설비 증설을 이유로 지목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를 애써 외면해 온 것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확장 예정부지 1차는
현재 호남대학교의 확장 예정 1차는 2004년 12월 말(합의서 작성이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일부 변경승인 받고 2007년 1월에 대지 면적162,274㎡ (개발제한구역: 47,643㎡포함) 건축허가를 받아 체육관, 기숙사1, 기숙사2 등 3개동을 건축 중에 있으며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확장 예정부지 2차는
2차 확장부지 4만765㎡를 늘려 대학본부와 학군단, 예체능대학, 연구. 실습동 등 4개 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호남대는 제2캠퍼스 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 55필지 3만8000㎡와 자연녹지지역 30필지 2,765㎡를 학교시설로의 편입키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교지(校地)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합의서에 서명한 각 기관들은 충실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호남대의 경우 학생 수 1,000명이상기준으로 교사(校舍) 기준 면적대비 200%의 교지(校池)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 5공구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도로가 뚫렸을 경우 호남대의 교지확보 사업은 큰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며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호남대학교는 학교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노선변경을 볼모로 잡고 국가기관과 협상을 벌인 결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그리고 광산구를 굴복시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했으며 자신들이 교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수립한 계획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으며 차근차근 진행돼 가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