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果)를 팀으로 국(局)을 본부로 전환한 조직체계가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재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와 제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팀에서 과로 본부에서 국으로 회귀하고 있어 광산구도 재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를 맞아 구정의 목표를 ‘주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희망광산’ 으로 바꾸고 광산구의 행정조직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국과담당 조직을 팀 위주로 개편 했다.
이와 함께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며 국, 과, 담당 체계를 본부, 팀, 담당으로 개편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팀제를 도입했던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강조하면서 국·과 체제로 되돌리고 있어 광산구 역시 ‘다시 예전의 국과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산구 한 공무원은 “조직 문화나 인적 구성요소 측면에서 지방 행정조직이 일반기업처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조직 구조에 적응하는 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예전과 같은 국과 체제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많은 지자체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과 시민들만 혼란에 빠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광산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재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가 팀제를 도입하자 뒤따라 팀제로 개편했고, 새 정부가 들어 중앙부처가 팀제를 폐지하자 뒤이어 폐지하는 분위기여서 제대로 된 직무분석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중앙부처 흉내 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정 모씨(37)는 “북구나 서구의 경우 과나 국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유독 광산구만 팀과 본부로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재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결국 이같이 업무 효율성을 강조하며 앞 다퉈 팀제를 도입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옛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형식 개선에 비해 내용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산구 역시 당시 ‘국장-과장-담당-실무자로 이어지던 체계가 본부장-팀장-실무자로 축소돼 결재라인이 줄고 상황 대처능력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 인력이 늘고 조직의 긴장도가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대부분 과를 팀으로 바꾼 것에 불과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더구나 팀제 도입 이후에도 광산구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본부장을 국장으로, 팀장을 과장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담당 역시 계장으로 불렸다는 점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광산구 공무원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시행착오만 겪었고, 공무원이 실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많은 지자체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과 시민들만 혼란에 빠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광산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재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