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가 경기불황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키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5개 자치구 중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광산구의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끊임없이 무용론이 제기되는 지방의회라는 불명예 속에 과연 광산구의회는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지 2008년을 돌아본다.
구의회는 집행부인 광산구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 심의의 경우 6월 추가경정예산심의(추경)와 12월 마지막 추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기도 한다.
2008년 한해동안 광산구의회는 모두 6건의 조례에 대한 발의가 있었으며 5건이 의결되고 1건이 보류중이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의회 발의 건수는 평균 수준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 전체평균 0.5건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 수리하기도 하며 가끔 특위가 열리기도 한다.
실제 기초의원에 해당하는 광산구의원은 1년 중 의무 출석일수는 90일로 임시회와 정기회 등이 전부이며 그나마 회기가 열려도 출석을 하지 않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구의원들의 의회 출결사항을 통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회 등에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
이런 구의회를 위해 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산구의회 사무국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총인원이 19명이며 인건비로 혈세가 연간 7억9천여만 원이 지출 되고 있다.
의원 1인당 의정비가 3천여만원으로 4억2천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연간 공통업무추진비가 8천여만원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각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도합 3천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구의회를 1년 운영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무려 13억여 원으로 모두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기가 없는 날은 의원들 개인적으로 출 퇴근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출근부를 작성하는 일은 일반 회사에서나 찾아볼 수 일로 구의원은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광산구의 재정자립도 18%, 의정비 인상률은 무려 12%,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며 전남 기초의회 대부분은 동결 또는 인하했다.
하지만 광산구의원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인상된 의정비가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액인 3375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며 실제 활동하다보면 이 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어떠했을까?
하남에 살고 있는 이모씨(55.)는 “누가 기초의원을 하라고 등을 떠 민 것도 아닌데 보수가 많네 적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12월에 열린 정기회에서 내년도 해외여행 경비로 2천7백여만 원을 확보해 놓았다.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다가오는 차기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