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대폭 손질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정비계획안은 현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112개 위원회 중 21%인 24개를 정비하고 88개 위원회만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중복위원회 21개를 8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고, 2년 이상 회의 실적이 없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지정해 위원회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위원은 회의개최 후 자동 해촉 하도록 했다.
관련사업 미추진으로 존재 필요성이 감소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위원회 정비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통합·운영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09.10. 2)과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시가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112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78개(70%)이다. 이들 위원회의 경우 최근 수년간 회의 실적이 없거나 목적달성 또는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했더라도 폐지나 통폐합 등이 어려웠으나 개정 지방자치법은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라도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안)에는 위원회 정비내용과 함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들어있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실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의 장기연임 및 중복위촉은 제한하며,
위원 수는 위원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로 설정하며, 깊이 있는 토론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일정과 안건은 최대한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2월에도 위원회 11개를 줄인 바 있다. 이번 정비계획안 확정으로 올해만 모두 35개의 위원회를 정비하게 됐다. ?2008년말 : 123개, 정비 후 : 88개 (2008년말 대비 28% 감소)
시는 앞으로도 기존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개최 요인이 없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