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광산구청장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지난 20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기준을 ‘성적’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으로 정해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자격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청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성적에 따라 대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난하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안대로 5.8% 복리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취업 후 5~10년 가량을 대출금 상환에 시달려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금리인 1~4%대로 대폭 내리고, 군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등록금 지원 이외에 학교와 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아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