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블랙홀이 등장해 결국 대한민국에는 수도권과 세종시만 남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 청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본래의 뜻에 이제라도 개안(開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법인이 신설된 지역은 수도권이 60.7%로 월등히 많고, 기업의 생존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외환위기 직전보다 2배 많은 0.194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세종시 정국 해법으로 세종시 원안추진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의 전략적 지원을 들었다.
그는 “모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 세종시 원안이 고수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빛가람에 들어설 한국콘텐츠 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기준을 ‘성적’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으로 정해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자격 기준을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청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성적에 따라 대출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난하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안대로 5.8% 복리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취업후 5~10년 가량을 대출금 상환에 시달려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금리인 1~4%대로 대폭 내리고, 군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갑길 청장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조만간 광주R&D특구를 지정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R&D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 기반조성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현재 광주의 전국대비 연구인력은 2.0%, 연구비는 1.4%, 연구기관은 2.4%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우수인력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R&D특구가 성공하려면 대덕단지나 세종시의 R&D특구와의 경쟁에서 이겨야한다”며 “광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시켜 산업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갑길 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과 비전을 잣대로 지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민주당이 공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은 후보들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공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의 뜻을 살려 참다운 지역일꾼을 뽑는 장이 되도록 주권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