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5개 자치단체에 배정하고 있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놓고 일부 자치구가 균형성에 어긋난 배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올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배정한 금액(1일 현재)은 북구가 19건(23억2000만원), 남구 15건(21억1000만원), 서구 5건(13억2000만원), 광산구 9건(6억원), 동구 2건(3억1000만원)이다.
이를 놓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광주시가 올해 들어 자치구나 지역민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5개 자치구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 배정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한 정황도 있어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사업, 우리 밀 생산비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다”며 “광주시는 이들 사업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자치구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급한다’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조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 같은 행태는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정했는지 경위를 밝히라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시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30%정도 밖에 배정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놓고 벌써부터 균형배분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며 “자치구 주변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한 뒤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수 배분구조는 자치구가 취득·등록세를 거둬 광역시로 보내면, 광역시가 이를 다시 일정비율(광역시 30%, 자치구 70%)로 자치구에 배정해주도록 돼 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광역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주는 재원의 10%를 따로 모아 별도로 운용하는 예산이다. 광주시의 올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총 178억원이고, 이날 현재 66억6000만원(37.4%)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