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화돼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빠의 월 소득이 180만원, 엄마의 월 소득이 21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480만원이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아빠 소득을 75%(135만원)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여 올해 7만 가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이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이는 지난 해 78만명에서 올해 87만명으로 9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 맞벌이 보육료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 아동의 경우 관할 읍렇冗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