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올해 부족예산 21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 체납세금 징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3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예산은 정부와 광주시의 도움 없이는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등의 연착륙이 불가피한 상태다.
광산구는 예산부족 현상이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광주시애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지만 이를 도외시 할 경우 대안이 없어 당분간 예산부족 현상이 민형배 구청장의 행보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소요 예산은 2,985억 원으로 480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 4월16일 추가로 266억 원을 확보해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도 부족분인 214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부족 예산은 공무원 등 인건비 70억 원,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금 47억 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8억 원, 통장수당 및 상여금 등 준법경정비 미부담금 86 억 원 등으로 내년까지 미룰 수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광산구가 올해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지속 감소와 수완택지개발부담금 수입 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난 2008년 104억 원에서 2009년 59억 원으로, 올해는 47억 원에 불과하며 2008년 대비 57억 원(-54%)이 줄어들어 심각한 상태다.
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2008년 432억 원에서 2009년 367억 원, 올해는 326억 원으로 줄어 2년 사이에 106억 원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완택지개발부담금은 지난해 84억 원에서 올해 0원으로 수완택지지구 취·등록세는 지난해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54억 원에 그칠 전망으로 예산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산구는 이처럼 예산부족 현상이 제도적 문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사회복지보조금 지방비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광주시에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90%에서 96%로 상향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에 보통교부세 자치구교부를 건의하고 취득세·등록세 징수율을 반영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금산정 인센티브 부여를 요청했다.
또 보육사업 확대로 12%로 늘어난 구비부담률은 3%로 낮추고 기초생활수급자 구비부담률 3%를 전액 국·시비 충당 등 사회복지보조금 지방비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족 예산 21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사회복지보조금 지방비부담 완화 등을 광주시와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근본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