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민의의 대변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한 채 일방 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입재원 변경 및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상의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하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민선 5기 들어 집행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구의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매각을 통해 구 세입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월곡동 월곡시장을 집행부가 의회와의 단 한마디 상의없이 사실상 매각 취소를 결정했다.
월곡시장은 광산구 소유로 민선 4기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매각이 검토·결정됐지만 상인들의 뜻에 따라 매각을 연기해왔다.
세원 마련과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정된 월곡시장 매각 건은 올해 다시 추진됐으며, 집행부는 지난 17일 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 추경 때까지도 시장 매각을 통한 38억원의 세수확보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와 상의없이 매각 결정을 뒤로하고 상인들과 재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최근 5급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공보관직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전략동 체제 시행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조직개편 전 상의 또는 해당 사실을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개편안을 제출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정동 구 소유 부지에 들어선 한 건물(기부채납)과 관련, 당초 계획이 변경돼 10억 이상의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해당 서류는 의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집행부는 허락했다.
B 의원은 "민형배 청장 취임이후 민의의 전당이 무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점들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의 발목잡기가 아닌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월곡시장 매각 건의 경우 전통시장활성화와 영세상인보호를 위해 매각이 아닌 임대료 인상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며 "청장이 구정질의 시간에 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송정동 기부채납 건물은 의회의 사전승인 절차와는 별개로 관련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결정됐다"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