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성적제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상갑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2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모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를 성적우수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도록 '특혜받는 사립고교'로 운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격을 내신 성적의 30%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가 현재처럼 운영될 경우 외국어고나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다"며 "높은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부모의 자녀들은 자율형사립고를 지원할 수 없게 돼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 선발기준이 될 수 없는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며 "전국 교육의원협의회를 통해 자율형사립고 모집요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 성적기준으로 인해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25일 마감되는 자율형사립고 원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