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맺고도 회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은 최종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돼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양영희 판사는 16일 시내버스 기사로 18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정년퇴직한 홍모씨(59)가 광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중 한 곳인 H교통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홍씨에게 퇴직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도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때 사용자(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근로자(채권자)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해제권이 아닌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면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길어질수록 중간정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경우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의 해제권은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까지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H교통이 홍씨에게 분할 지급키로 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과 참다못한 홍씨가 지난 7월 퇴직금 지급을 최고(催告)하며 해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돼 무효가 된 만큼 회사측은 홍씨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홍씨 이외에도 H교통에 약정 해제를 통보한 퇴직근로자가 94명에 달한 데다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소송 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씨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무렵인 2006년 10월께 노사 협약 등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스스로 날인했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7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다.